차량·열쇠 관리 소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까

1. 민법 vs. 자배법: 차량 관리 과실의 책임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차량 소유자가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량 보관·열쇠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가 차량을 절취·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2. 도로교통법상 차량 시정 의무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땐 엔진을 끄고 제동장치를 확실히 작동시키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쉽게 차를 훔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법령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3. 판례 1: “주의 결여 없다”로 불법행위 책임 부정

사례 요약: 소유자(피고)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는데,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했지만 잠금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 새벽(약 02:40)에 외부인이 이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대법원 판단: 소유자가 현저히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자가 사고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이 있고, 차량 절취를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대(새벽)인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4. 판례 2: “차 문도 열쇠도 잠그지 않았다”로 과실 인정

사례 요약: 소유자(소외 1)가 대낮에 주택가 도로에 차를 세워놓으면서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제3자(소외 2)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했고,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대법원 판단: 소유자가 “열쇠도 뽑지 않고, 출입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도로에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 절취와 그 뒤 일어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처럼 명백히 ‘누구든 손쉽게 운전 가능’한 상태로 놔둔 행위가 사고 유발에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5. 결론: 어느 정도 관리 소홀이어야 책임이 인정될까

두 판례가 보여주듯, “차량·열쇠 관리가 소홀했는지”와 “그 소홀이 절도나 사고를 직접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소유자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안 조치 수준: 보안이 비교적 철저한 장소(예: 아파트 주차장)인지, 자동잠금장치가 작동돼 있었는지, 시정여부는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장소 요인: 심야나 새벽에 절도가 발생했으나,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소유자 책임이 완화될 가능성이 큼. 반면, 인적이 드문 도로나 주택가 골목 등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장시간 방치했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절도범행과 사고 사이의 예측 가능성: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차량 절도가 쉽게 일어날 상태”를 만들고, 그 절도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결국, 차량이 “누구라도 가져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면,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아니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절도가 일어났다면, 소유자 책임은 부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