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전, 보유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 사례 검토에 앞서

무단운전은 차량 소유자의 허락 없이 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항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유자가 운행을 완전히 통제·이익을 포기했느냐”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소유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아래 몇 가지 판례를 통해 무단운전에서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 특수관계 회사 차량 무단운전 사례

판례 요지: 두 회사가 부자(父子) 관계로 운영되며 한 건물에서 사무실을 층만 달리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의 직원이 B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승낙 없이 몰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일 열쇠는 B회사 직원이 A회사 직원에게 넘겨주었고, 열쇠는 잠금장치 없는 보관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둔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B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해석: 두 회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차량 열쇠 관리도 허술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단운전자가 발생해도, 보유회사 쪽이 “완전히 책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고등학생 아들의 무단운전 사고

판례 요지: 아버지가 난(蘭) 가게 옆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열쇠를 가게 열쇠와 함께 하나의 열쇠고리에 연결해 둔 뒤 제주도에 간 사이, 고등학생 아들이 그 열쇠를 가져와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석: 가족 간 신분관계가 두텁고, 차량 열쇠도 사실상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무단운전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자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택시운전사의 허가 없는 개인용무 운행

판례 요지: 택시회사의 운전사가 회사 허락 없이 처와 자녀를 태우고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운전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회사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해석: 근무 중이든 아니든, 택시회사가 차량 운영·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개인적 용무 운행이라 해도 보유자의 책임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5.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던 동승 피해자의 경우

판례 요지: 업소에서 운행을 전담하는 운전사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차량을 몰고 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해석: 비록 피해자가 무단운전임을 알았다 해도, 차량 관리·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사에게 맡겨져 있었다면, 오히려 소유자가 “나는 손을 완전히 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소 운전사가 그 차량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구조가 문제 된 것입니다.

6. 맺음말

이처럼 무단운전이라고 해서 차량 보유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행자가 보유자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차량을 사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가족·직원처럼 평소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차량과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고에 대비해 차량 열쇠와 주차공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사례들이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