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전, 어디까지 보유자 책임인가

1. 무단운전의 개념과 절도운전의 구별

자동차 보유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몰고 나가는 행위를 통상 ‘무단운전’이라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단운전자가 보유자와 일정한 관계(친족·피용자 등)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를 훔쳐 달아나는 ‘절도운전’과 달리, 무단운전은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미리 형성된 인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아버지 몰래 가족 차량을 몰거나, 직원이 업무 외의 사적 용도로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사용하면 무단운전에 해당합니다.

2. 대법원 기준: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완전 상실 여부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운행자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운행지배: 차량과 열쇠를 어떻게 관리·보관했는지, 운행 자체가 보유자의 의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경로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봅니다.

운행이익: 무단운전이 일어났어도, 보유자가 그 차량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다면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퇴근 후 마음대로 회사차를 몰고 나갔다면, 회사차량의 평소 관리·유지비는 여전히 회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 직원이 사후에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보유자가 완전히 운행지배·운행이익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친족·피용자 무단운전: 책임 인정의 정도

보유자와 무단운전자 사이의 ‘관계 밀도’가 높을수록, 법원은 보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3.1. 친족 무단운전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열쇠 역시 접근 가능한 곳에 방치했다면, 그 자녀가 보유자 동의 없이 차량을 끌고 나간 뒤 사고를 냈어도 보유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일상에서 빈번히 차량을 함께 쓰는 관행이 있고, 보유자가 사후에 용인할 여지도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2. 피용자 무단운전

회사 차량을 평소 운전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면, 업무시간 외에 몰래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받기 쉽습니다. 반면 일반 사무직 직원이 전혀 허락 없이 열쇠를 훔쳐 운전했다면, 회사가 몰랐을 뿐 아니라 사실상 방지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유자의 운행 지배가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인식과 보유자 책임의 연관성

피해자가 무단운전임을 알고 있었느냐도 주요 고려 요소이긴 합니다. 특히 사고 차에 동승한 경우, 무단운전을 인지하고도 함께 이동했다면 피해자 자신도 일정 부분 위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보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운행이 평소 운전자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예: 퀵서비스 기사에게 잠시 개인 심부름을 맡겼다든지), 설령 동승자가 무단운전임을 인지했다 해도 “나중에라도 보유자가 허락할 수 있었다”고 보아 운행지배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결론: 무단운전 사고, 보유자의 점검 포인트

무단운전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난 허락한 적 없으니 책임 없다”고 단순히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차 열쇠를 평소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고, 운행자와 전혀 친분이 없어 사후승낙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보유자의 책임이 부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가족·직원 등과 쉽게 차량을 공유하거나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설사 보유자의 동의 없이 운전이 이뤄졌더라도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무단운전 사고에선, (1) 열쇠 및 차량 관리 상황, (2)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3) 향후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평소 차량 및 열쇠를 철저히 관리하고, 무단운행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