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행자성 증명: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사고 차량의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행자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측(원고)은 차량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량 소유자(피고)가 “사고는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므로, 나는 운행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2. 두 가지 시각: 구체설 vs. 추상설

운행자성을 둘러싼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크게 ‘구체설(요건사실설)’과 ‘추상설(항변설 또는 간접반증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2.1. 구체설(요건사실설)

이 견해에 따르면, 원고는 단순히 “피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갖고는 부족하며,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도 피고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차량 관리비(세금, 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고 있었는지, 사고 당일 차량 운행 계획을 피고가 통제했는지 등 세부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추상설(항변설·간접반증설)

반면 추상설은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라면 운행자로 추정한다”는 방식입니다. 즉, 피해자(원고)가 차량 소유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피고)이 무단운전·절도운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취지입니다.

3. 대법원의 태도: 추상설 우위

우리 대법원은 실제 판결에서 추상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등록상 소유자로 확인되면, 사고 당시 무단운전·절취운전으로 인해 소유자가 완전히 운행 지배와 이익을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그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시: 친구가 무단으로 내 차를 몰고 나간 상황이지만, 나는 평소 그 차량을 스스로 유지·관리해 왔고, 무단운전에 대해 사전에 방지책을 세운 바도 없었다면, 법원은 여전히 나를 운행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단, 소유관계가 모호한 경우의 예외

다만 대법원 판례도 무조건 등록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제 보유자나 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면, 피해자 측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바로 이 사람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명의상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운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증의 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실무 팁:

우선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해 소유자를 특정한다.

만약 피고가 “내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무단운전 사실, 차량 절취 상황 등)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차량 소유 명의와 실질 사용자가 전혀 다를 경우, 피해자는 운행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유지 비용 부담 내역, 보험료 납부 기록, 차량 실사용 행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5. 결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

결국 운행자성 입증책임 문제는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추상설을 채택해, 차량 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도 운행자성을 상당 부분 추정해 줍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이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자배법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실제 지배와 이익 귀속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애매한 사례라면, 원고 측이 더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 차량 등록 상황, 사용 실태, 무단운전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하자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 등록원부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가 예외 사정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