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요? 흔히 사고를 직접 낸 ‘운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운행자’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핸들을 잡은 사람뿐 아니라 그 차량을 ‘자기 이익을 위해 운행한 이’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운행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배법상의 운행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운전자와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자배법상 운행자의 개념

2.1.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즉, 그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 이라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있고 관리·유지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왔다면, 해당 개인이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소유자와 보유자의 차이, 그리고 무단운전자

보통 자동차등록 명의자나 임차인(렌터카 사용자)이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무단으로 차량을 탈취하거나 절도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운행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친구 차를 허락 없이 몰고 나간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소유자는 물론이고 A씨도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3. 운전자와 운행자의 구별

운전자는 말 그대로 차량을 실제로 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대리운전 기사나 회사의 운전직 직원은 직접 운전을 하므로 ‘운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꼭 ‘운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배법이 정한 운행자가 되려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예시: 회사 대표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원에게 운전시키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차 주인(대표)은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로서 추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운행자 개념 인정의 기준

4.1. 이원설 vs. 일원설

운행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학계와 실무에서 크게 두 관점으로 나뉩니다.

이원설: 운행자 성립에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순히 자동차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는 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원설: 운행 이익은 운행 지배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으면 운행자로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특히 개인 차량이 급증한 현실에서 ‘위험책임’ 원리가 더 강조되므로, 운행 지배의 요소 하나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4.2. 대법원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해석해, 사실상 이원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소유처럼 사용·관리하며 그 이익을 누린다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예시로 살펴보는 운행자 분쟁

사례 1: 명의만 빌려준 경우

- B씨가 자동차를 구매했으나, 형편상 친구 C씨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모든 비용(보험료·유지비 등)은 B씨가 부담하고, 차량 운행도 B씨가 독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등록 명의자일 뿐 운행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B씨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모두 누렸으므로, 사고 시 B씨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질 소지가 큽니다.

사례 2: 무단운전 사고

- D씨가 회사 차를 허락 없이 몰고 나가 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운행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D씨가 사고 당시 ‘자신을 위한’ 운행을 했음을 입증하면 D씨도 운행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회사와 D씨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자배법상의 운행자 개념은 교통사고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운전자만이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관리 주체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와 실제 운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팁:

차량 등록 명의와 실질 소유·운행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십시오.

무단운전·절도운전 사고에서는 무조건 운전자만 책임지는지, 아니면 차량 소유자나 보유자도 책임을 함께 지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모두 충족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므로, 그 두 요소를 증명할 자료(보험금 납부기록, 유류비 영수증, 차량 사용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운행자’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행의 실제 지배·이익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교통사고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