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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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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0-0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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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