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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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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28 16:03:27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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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pdf (186.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