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 판결 요지 

부모가 14개월 된 아이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차량 안에 스마트키를 둔 상태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는 사이 차량 문이 자동으로 잠겨 약 30분간 아이가 혼자 차량 내부에 갇히게 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잠금장치에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