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작성일 2020-09-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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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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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0271_상수도관에걸려넘어져손해배상.pdf (167.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9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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