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판 중에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

작성일 2020-09-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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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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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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