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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204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8-17
보험모집원 일실소득
203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5-30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203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12-29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203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5-01-20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
203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10-27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203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01-17
"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대법] "수리비가 차값의 20% 안 넘어도 하락분 줘야"
203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4-20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03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02-10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
203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9-30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3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7-09-03
과실상계 관련 판례
203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8-01-15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운행 중 차량 충격···가해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 있어
202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7-09-17
일실수익 산정의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 여부
202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3-06-13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
202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7-28
국민연금 노령연금 상속후공제설 공제한도 관련 판례
202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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