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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205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01-15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205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12-08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205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1-01-17
공무원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관계 및 퇴직금 과 생계비공제 관계
205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02-27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
205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5-0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의 의미
205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7-12-28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4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0-04-07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204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1-01-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04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0-03-17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204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01-17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04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6-01-26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204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11-11
음주 운전(정원초과) 동승과실 40%, 일식수익에 대한 증인 증언
204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1-04-23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204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0-05-26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04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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