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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페이지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180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8-10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79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1-01-19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
179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5-11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 21일 결론
179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2-14
진로방해에 상향등 비추는 등 보복운전자에 특수협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79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12-07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179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4-07-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자동차보험
179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6-01-1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179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3-12-26
"강아지와 산책하던 70대 자전거에 치어 사망…자전거 운전자 책임 100%"
179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0-04-16
"진로 방해했다고 뒤따라가 택시 흔들며 위협…특수협박 유죄"
179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6-07
"한 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시효 소멸 판정 신중해야"
179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8-09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178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3-14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178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0-03-11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78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12-30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178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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