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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0건
19 페이지
교량 위를 지나다 차량이 전복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6692)
183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7-01-03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182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5-09
法 “폭우 뒤 포트홀 신고에도 방치한 지자체, 교통사고 배상 책임”
182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8-02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182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술 취해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후진 중 보행자 충격…징역 8월, 법정구속
182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0-03-15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182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11-01
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182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11-11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차량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경찰관의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호송경찰책임 없다
182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7-09-29
서울고법 2001나56906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사고 30% 책임
182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09-29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182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1-08-27
개호인 인정범위
182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8-02-29
노동상실율 판단 기준
181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8-15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181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3-04-15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181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4-14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
181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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