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판단한 사례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대법 "보행자 주차장 차단기에 맞아 부상..관리업체 책임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과실 100%… 600여만원 배상하라"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을에 대한 렌터카 회사의 책임 50% 강경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