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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이지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187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2-01
사고를 당한 운행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까지 있었으연 그 과실 역시 함께 창작하여 상대방 운행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한 사례
187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1-14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87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11-2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187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9-20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
187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11-12
"사고 뒤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187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8-11
'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186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1-04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186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1-14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 판단방법
186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07-22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186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06-07
"안동시 국도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망…국가 책임 20%"
186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6-23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나 대신 운전' 진술 부탁까지…징역 10월 실형
186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5-07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186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01-14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일실수입 관련 직군 통계소득 대신 봉직의 · 개업의 예상소득 따라야
186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10-15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86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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