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속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 6개월 실형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로 소로 교차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

삼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59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