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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Total 2,100건
14 페이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5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1990-01-02
1904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교통사고 로펌
1992-07-10
1903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건물밖 4m 아래 추락…"건물주가 배상"
교통사고 로펌
2018-08-06
1902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
교통사고 로펌
2005-06-24
1901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1994-11-11
1900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
교통사고 로펌
1998-01-14
1899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교통사고 로펌
1999-01-15
1898
무면허 ·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4년 실형
교통사고 로펌
2019-10-04
1897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
교통사고 로펌
1991-01-11
1896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교통사고 로펌
2019-02-15
1895
판시사항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9-10-27
1894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교통사고 로펌
2019-02-13
1893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 로펌
2000-11-11
1892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로펌
2001-11-11
1891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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