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0만원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

반복하여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형사합의 관련 의사는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