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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0건
135 페이지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9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8-06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8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07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
8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6-06
일시 주정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8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8-01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8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10-05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8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25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8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6-05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8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19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8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2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
8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13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
8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2-20
도주치사의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7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1-10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7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10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 책임
7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11-29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7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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