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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2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04-11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11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05-06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11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11-18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한 사례
11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04-10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11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09-19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00)
11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10-08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11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10-06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과속했어도 운전자 무죄
11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10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하자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11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2-27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술 취한 승객 내려줬다가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11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2-18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11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17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10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02
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10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19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때 포함해야
10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2-12-06
중랑천 범람 불구 경찰 통행재개에 동부간선도로 진행 중 사망…국가 책임 없어
10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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