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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이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192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0-02-14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191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4-05-09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191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9-02-09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191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1-09-29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했다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없어
191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8-25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1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02-11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191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12-2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91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01-14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191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03-10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
191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1-15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191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3-11-11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장애 입었다면 견주 배상책임 70%
190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7-09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190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4-15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190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3-02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190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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