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부과 적법"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오토바이 정원초과 과실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교통사고 소멸시효

"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타면 15% 본인 책임’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103)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