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 적법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00)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