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버스기사 급정거 욕설 항의로 연행된 승객…업무방해죄 무죄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경찰 충격

음주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7)

같은 날 두 번 음주운전하다 실형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차량 백미러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뜯은 사기범 징역 1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