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건조물"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양수인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무죄

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