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친구의 음주, 무단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50% 감액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송전전공 가동연한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 부정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

주차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책임인정사례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가 모와 재결합하려고 만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

미성년 남자친구의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탑승한 여자 동승자 40% 감경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