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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페이지
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차 옮긴 경우 긴급피낭이면 음주운전 해당되지 않아
55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15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사고 렌터카 업체 책임은?
55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15
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55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15
'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55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15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업무상 재해" 판결
55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16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55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9-24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54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08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54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54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12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54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54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14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54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54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23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54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25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54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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