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대신 트럭 지입계약 후 사고…누구 책임?

"맨홀 덮개 없어져 사고 지자체 책임 60%"

졸음운전사고는 파산·면책 안돼

0.139%…음주운전 뒤 술 더 마시고 측정했다면 무죄

수원지법 "아파트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어린이 무단횡단방치 운전자 35% 책임

"무단횡단 방치 운전자도 35% 책임"<대전지법>

운전할 의도 없이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아도 무죄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암 고통 못 견뎌 자살…보험금 줘야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혈중알콜농도 0.163% 무죄...법원 "채혈 오류 인정"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직선구간을 질주한 끝에 추락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원주지원 2007가단13106)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돌멩이 피하다 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