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술집 얼굴마담의 정년은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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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2-16 15:47: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술집 얼굴마담의 정년은 50세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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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술집 마담의 정년은 50세다. 대법원 등 법원 판례에 따른 정년 나이다.
정년 연령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법조인과 목사로 70세다.
승려는 보통 65세의 정년을 인정받았지만, 상황에 따라 목사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선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했고,
승려는 지난해 고등법원 판결에서 70세로 인정받는 등 역전되기도 했다.
법원은 종교인의 경우 정년을 65~70세로 신축성 있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설가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개인 등은 정년이 65세다.
식품소매업자 및 보험 모집원과 배차원, 일용직 노동자는 60세,
술집 얼굴마담의 정년은 50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투수)의 정년은 40세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서울고법의 2002년 판례에 따라 35세로 인정받고 있다.
패션 모델은 35세다. 서울중앙지법은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한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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