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정리 중 사고를 당한 골프장 캐디가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남의 차 타고가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사고위험 지역에선 서행의무도 지켜야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이유없이 급사하면 재해사망보험금 못받는다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헤어지자"는 말에 주행 중인 차량 핸들 꺾어…징역 1년 6월 실형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도로 이탈시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나1938)

"갓길 잡풀 땜에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영장없이 수집한 음주운전 증거 효력없어"

"만 58세는 고령의 교통 약자 아니다"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