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벗어난 사고, 공무상재해 아니다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법원 "급발진 원인은 판매사가 입증해야"(종합)

상처 크기 합쳐 보험금 청구 안돼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음주운전 목격자 흉기로 위협 집행유예

레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익사한 망인 가족에 대하여 레프팅 업체 운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뒷좌석 안전띠 안 맨 당신, 사고 과실 10%"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이례적 배상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안전 살펴야"

음주운전 한번에 '택시면허·운전자격' 모두 취소

무면허·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징역 1년'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줘야"

교차로 과속사고, 무죄라도 민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