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 운전…유죄일까 무죄일까

부산지법 "체포과정 위법땐 음주측정 거부 무죄"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술 마신후 30분∼90분에 측정한 0.052％…음주운전 '무죄'

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킥보드 음주 운전자 벌금 20만원…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정지선과 신호 '야금야금 위반' 교통사고…무죄→유죄

음주 0.0002% 초과 추산 면허취소 부당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내고 떠나 가해자 모르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 사례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내 땅이니 못 다녀"…도로에 쇠말뚝 박은 50대 벌금형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