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법원이 인정한 성관계 정년은?..69세

"고속도 노점상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공사현장 수신호 사고 건설사 책임 70%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갓길 잡풀 땜에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망사고..동승자 책임 50%

"폭행피해자 돕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대리기사 부른뒤 2ｍ운전..면허취소 정당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

"단속피해 역주행 사고, 국가 책임없어"

"'女승객 강제추행' 운전면허취소 적법"

“면허정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