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는 퇴직금 못 받는다

개울 옆에 설치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기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1m 이상 침하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의 앞,뒷바퀴가 모두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사…

동생대신 트럭 지입계약 후 사고…누구 책임?

"오토바이 단속중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 없다"

승객 추락 모르고 운행한 택시기사 '뺑소니(?)'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야간에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지자체 책임 없다"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음주 후 불가마 급사`는 재해로 봐야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술 마시고 3ｍ 차 몰아도 음주운전"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골프장 코스관리원의 작업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