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냐"

남의 차 타고가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운전 종료 28분 뒤 음주측정 0.059%…음주운전일까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건설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버스에서 하차 시 일어난 사고

"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술 마셨어도 취기 오르기 전 운전…법원 "처분 안돼"

法 보행자전용교에서 자전거 사고, 지자체 배상 책임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

대법원 "보험사,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