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서행 차량에 불만 표시한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친 운전자의 과실을 45%라 본 사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놀던 아이를 친 운전자 과실을 95%라 본 사례

대법 "신고후 인적사항 제공…뺑소니는 아니다"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 사례

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전철역 추락사고…법원 "스크린 도어 설치 안한 책임"

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언니가 운전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범 '집유'

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명함 주고 사고현장 떠난 가해 운전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