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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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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0-08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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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마지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3.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9. 4.자 무면허운전으로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