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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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47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교통사고 로펌	2010-11-19
946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교통사고 로펌	2010-11-16
945	"위험표지 있어도 가드레일 미설치..국가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1-15
944	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교통사고 로펌	2010-11-15
943	음주운전 허위진술 '삐뚤어진 의리'에 벌금형	교통사고 로펌	2010-11-10
942	"공사표시 드럼통 잘못 설치..사고땐 배상"	교통사고 로펌	2010-11-07
941	"구호절차 종료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로펌	2010-11-03
940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사고… 국가 책임 없어”	교통사고 로펌	2010-11-01
939	스쿨존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교통사고 로펌	2010-10-22
938	“사고車 피할 틈 없었다면 후행차엔 배상 책임 없어”	교통사고 로펌	2010-10-14
937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車사고, 이용자 20% 책임”..고법	교통사고 로펌	2010-10-14
936	"자전거타고 횡단보도서 車사고…본인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0-14
935	"달리던 차에서 심장마비...교통재해 아니다"	교통사고 로펌	2010-10-10
934	"車사이로 무단횡단하다 사망, 시내버스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0-10-07
933	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교통사고 로펌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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