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사고의 발

"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택시…정지선·신호위반 불구 '무죄'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하차하려 서있다 다친 버스승객 30% 책임<청주지법>

"적발차량 운전가능한 면허만 취소 대상"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시동 켜놓은 차 도난당해 사고나면…

우회전 10초만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80대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책임

효력전 발병 모르면 보험금 지급

대리운전자 과실사고, 대리업체가 차주 손해 전액배상

터널서 차선넘은 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무죄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