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치 아닌데 도망가다 추락…누구 책임?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수치 적용 부당

내가 운전 아내, 허위자백 방치 남편 유죄

부직포 덮어놓고 하수관 정비공사하다 오토바이 사망사고…현장소장 등 유죄

도로 위 포장마차, 차량운행 가능해도 ‘교통방해’

어두운 새벽시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가버린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푹 잔 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부당 대리운전기사 방치차량 5m 옮긴 음주운전도 '선처'

놀이기구(지하동굴 수로탐험장) 운영자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인정한 사례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법원,작업중 안전조치소홀 청소차 20% 책임

주점에서 나와 운전한 후 다 시 주점으로 들어간 경우 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으로 행세했다가 징역 1년 8월, 집유 2년

음주운전하면 들이받혀도 일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