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맨홀(64×50cm) 덮개가 열린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남, 56세)가 야간에 이를 모른채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맨홀에 빠져 상…

대법 "행인 친 뒤 7분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대구지법,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차량고장으로 터널 내에 정차하게 되자 동료 차량을 불러 후방에 비상등만 켜둔 채 세워두게 하고 자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하부를 살피고 있던 중, 터널에 진입한 27톤 대형특수…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유무

"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음주측정 위해 파출소 이동요구 거부 '무죄'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

뺑소니 가해자, 친구 제보로 10년만에 실형 선고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