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지에서 스노클링 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결…

대법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전체 피보험자에 적용"

'100ｍ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서 법정구속"관대한 처벌만으론 예방효과 기대 어려워"

식당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승객 추락 모르고 운행한 택시기사 '뺑소니(?)'

주택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2차 사고당하면 누가 배상?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선행사고로 정차 중 후행 추돌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5대5로 본 사례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대학생 집유

"술 마시고 3ｍ 차 몰아도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