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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Total 2,107건
73 페이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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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27
레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익사한 망인 가족에 대하여 레프팅 업체 운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12-12-05
1026
대리기사 친 만취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12-12-12
1025
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2-12-12
1024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교통사고 로펌
2012-12-20
1023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교통사고 로펌
2012-12-21
1022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외 치매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교통사고 로펌
2012-12-26
1021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
교통사고 로펌
2012-12-27
1020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사고의 발
교통사고 로펌
2012-12-27
1019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교통사고 로펌
2013-01-07
1018
"틀린 연락처 모른척" 가해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교통사고 로펌
2013-01-22
1017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은 그 가드레일을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 로펌
2013-01-23
1016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피고는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화물차
교통사고 로펌
2013-01-23
1015
"만 58세는 고령의 교통 약자 아니다"
교통사고 로펌
2013-02-06
1014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
교통사고 로펌
2013-02-19
1013
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로펌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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