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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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1-19 17:07: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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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