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끝나도 음주측정 가능"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고 소유의 4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충격하여 범퍼를 파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500만 원으…

개인사업자 등의 일실소득

대법 "운전자 길헤매다 동사(凍死), 보험사 면책"

잘못그려진 중앙선 침범했다면.."위반아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생계 이유 안된다"

'23미터 끌려 사망' 춘천 교통사고…살인? 사고?

"음주운전으로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

대법 "사고 뒤처리 가족에 위임…뺑소니 아니다"

"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급발진…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1차사고후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에 대한 책임 있다

펜션 내 야영장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펜션 및 야영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