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만 4세의 어린아이가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외제 승용차(벤츠)에 부딪쳐 승용차가 훼손된 경우 어린아이의 어머니에게 감독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채혈 측정치 신뢰성↓…"운전면허 취소 안 돼"

법원 “車 운행중 원인모를 화재 제조사 책임”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승용차 음주운전 적발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 '무죄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커피숍에 車 발레파킹 맡겼다 도난… 누구 책임?

영아용 카시트 미착용...부모도 10% 과실 책임

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 부근 차도 상에서 버스를 쫓아 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판단한 사안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른 신호위반 성립여부 관련 판례

상습 음주운전 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