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외 치매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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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26 14:37:1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외 치매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12.26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386 |
[판결요지]
- 교통사고를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3-4년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나이가 60대 중반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반하여 치매증상은 주로 기질적인 장애로서 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점,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치매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와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첨부파일
- 2012나2287.pdf (184.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3 1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