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

"만 58세는 고령의 교통 약자 아니다"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피고는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화물차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은 그 가드레일을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틀린 연락처 모른척" 가해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사고의 발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외 치매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리기사 친 만취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레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익사한 망인 가족에 대하여 레프팅 업체 운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