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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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10	"심야 골목길서 누운사람 치면 과실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11-06-08
1109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	교통사고 로펌	2011-06-10
1108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교통사고 로펌	2011-06-13
1107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11-07-22
1106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취지	교통사고 로펌	2011-08-17
1105	기름 잘못 넣은 차 시동걸려 본 손해는?	교통사고 로펌	2011-08-17
1104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교통사고 로펌	2011-08-18
1103	뷔페서 음식물 밟고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 판결	교통사고 로펌	2011-08-29
1102	"작은 길 교통사고 운전자 면책안돼"	교통사고 로펌	2011-09-01
1101	망인이 제3자의 부탁으로 오르막길에 주차된 제3자의 자동차를 점검하다가 그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자동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	교통사고 로펌	2011-09-26
1100	놀이기구(지하동굴 수로탐험장) 운영자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11-09-26
1099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교통사고 로펌	2011-09-29
1098	"술마시고 10여ｍ 후진해도 음주운전" <창원지법>	교통사고 로펌	2011-10-06
1097	"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면허취소 정당"	교통사고 로펌	2011-10-09
1096	"소방차 신호위반 교통사고..운전자 처벌안돼"	교통사고 로펌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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